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모집 안내 (무료)

○ 2012년 구미 불산 유출사고 이후, 계속되는 화학사고로 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안전 불감증이 상존하는 가운데, 정부는 화학사고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관계부처 (국무조정실, 환경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중소기업청) 합동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2013.07.)」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상기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과 관련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기술지원 사업의 목적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법 시행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안내 (검사준비 및 신청 포함) 등 다양한 기술지원을 통해 안전한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화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또한, 기술지원을 통해 사업장에서는 시설개선 비용 과잉투자를 예방 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른 별도의 행정조치는 없습니다.

○ 이번 사업에 참여하여 법적 의무사항 이행의 준비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 안내 (중복선택 가능)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사전지원

- 검사‧안전진단 사전서면검사자료 준비 및 작성방법 안내

- 영업허가 면제 사업장(비영업자) 컨설팅 등

- 안전관리물품(개인보호장구, 배관 말단부 마감처리 등) 지원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제도 교육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준수여부 점검

- 점검결과에 따른 사업장별 맞춤형 개선방안 제시

- 안전관리물품(개인보호장구, 배관 말단부 마감처리 등) 지원

3. 화학안전관리 집중 케어 ‘화학안전주치의’

- 주기적 방문을 통한 화학안전관리 집중 컨설팅

- 검사‧안전진단 장비를 활용한 배관 접합부 등 누출여부 점검

- 안전관리물품(개인보호장구, 배관 말단부 마감처리 등) 지원

□ 신청자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운영 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

※ 취급시설 추가, 유해화학물질 담당자 변경 등의 사유에 따라 기존에 지원 받은

사업장도 재신청 가능

□ 제출서류

1. 사업 참여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중소기업 확인서

□ 제출방법

1. 인터넷 : https://www.safechem.or.kr (좌측하단 ‘중소기업 무료 기술지원 안내’ )

2. 이메일 : safechem@keco.or.kr

3. 문의전화 :‘1899-1744’연결 후‘2’번

담당부서	관할지역	연락처	이메일
본사 화학시설지원부	-	1899-1744	safechem@keco.or.kr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화학시설검사1부, 2부	서울, 강원, 경기(수도권 서부 관할 제외), 충북(음성,제천,충주,괴산,단양)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화학시설검사1부, 2부, 3부	인천, 경기 (김포, 파주, 부천, 고양, 시흥, 안산)
부산울산경남본부 화학시설검사 2부	부산, 울산, 경남(전북 관할 제외)
대구경북환경본부 화학시설검사부	대구, 경북
충청권환경본부 화학시설검사부	세종, 대전, 충남, 충북(수도권 동부 관할 제외)
전북환경본부 화학시설검사1, 2부	광주, 제주, 전남, 전북, 경남(남해시, 하동군)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지원사업 선택 ☑ (중복가능)	화학안전관리 집중 케어 ‘화학안전주치의’									접수번호
일반사항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번호 :
	신청인(담당자) 성명 : e-mail :					전화번호 : 근로자수/외국인수 : /
	사무소 소재지 : 취급시설 소재지 ( ) :
세부사항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	허가대상								허가면제
		사용업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구분 ☑
	업종구분 ☑						기타업종 기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의 원활한 진행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e-mail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제공받는 자 : 환경부 · 제공 목적 :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보 및 지원 결과 · 제공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e-mail 등 · 보유 기간 : 5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에 따른 각 호 사항에 대하여 고지 받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술지원 책임에 관한 동의] 본 사업의 범위는 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기술지원에 한정하고, 이에 대한 적용여부 등의 최종 판단은 해당사업장 대표 또는 담당자에 의해 이루어짐을 확인하며,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어떠한 법적, 행정적 사항 등에도 책임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4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및 물질 현황표

1.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순번	취급물질			허가증 상 연간취급량 (톤/년)	과년도 실제취급량 (톤/년)	취급성상 (기체/액체/고체)	저장·보관방법 (말/캔/포대/ 드럼/탱크)
	CAS No.	물질명	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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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사용시설 현황

순번	시설명 (공정명)	대표 취급물질		연간취급량 (톤)	설치일
		CAS No.	물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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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장시설 현황

순번	시설명	설치장소 (실내/실외/지하)	저장물질		시설용량 ([eqn: m ^{3}])	설치일
			CAS No.	물질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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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보관시설 현황

순번	시설명	설치장소 (실내/실외)	시설면적 ([eqn: m ^{2}])	설치일	비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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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5. 차량시설 현황

순번	차량번호	운송물질		운송용량 ([eqn: m ^{3}],ton)	운송*/운반*	설치일
		CAS No.	물질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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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차량운송 : 탱크로리, 차량운반 : 트럭 등 운송차량시설 외

6. 사외배관 이송시설 현황

순번	시설명	이송거리 (km)	이송물질		배관재질
			CAS No.	물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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