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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책임제 소개

규제입증책임제란?
정의
  • 규제담당자가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
목적
  • 공급자(공단)가 아닌 수요자(국민, 민간기업 등) 중심의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경제를 활성화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
규제입증위원회 구성
  • 「규제입증위윈회 운영규정」제3조(구성)에 따라 위원장(경영기획본부장) 1인 및 위원 15인(내부위원 5인 | 외부위원 10인)으로 구성
  • 위원장 (경영기획본부장)
    • 정책일반 분야

      기획조정처장

      민간전문가 2인

    • 기후대기 분야

      대기환경처장

      민간전문가 2인

    • 물환경 분야

      하수도처장

      민간전문가 2인

    • 자원순환 분야

      자원순환처장

      민간전문가 2인

    • 환경시설 분야

      환경시설처장

      민간전문가 2인

규제입증위원회 운영 안내
  • 이메일(kecolaw@keco.or.kr)을 통한 심의 안건 접수
  • 접수된 안건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를 소집(5인~7인)하여 심의·검토
  • 위원회에서 도출한 개선안을 내규에 즉시 반영하도록 조치
  • 처리 및 조치 결과는 신청인에게 별도 이메일 통보 예정
  • 요청 및 접수

    공단 누리집을 통한 규제입증 제안 접수

  • 회의 소집

    관련 내규 분야의 위원으로 회의 소집

  • 개선안 도출

    내규의 보완·폐지 등 개선안 도출

  • 조치 및 회신

    개선안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회신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리스트
담당부서
소 속 담당부서 연락처
기획조정처 법무지원부 032-590-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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