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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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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제도란?

공시근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 제11조, 제1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제7조 ~ 제12조)
기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제7조 ~ 제12조)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공시사항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포함)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정관·사채원부 및 이사회 회의록
(다만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 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 포함)
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 포함)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 내지 제34조의2(권고등)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시정·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조치 사항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공시기준
최근 5년간의 자료 공시(‘10. 1. 1. 통합기관으로 ’10. 1월 이후 자료 공시)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포함)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게시ㆍ비치
기타사항은 당해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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