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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원순환사회 기반 마련, 「재활용 환경성 평가기관 국내 최초 지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2-10
  • 조회수
  • 922

자원순환사회 기반 마련, 재활용 환경성 평가기관국내 최초 지정


추진배경

   ○ 기존 폐기물관리법은 명문화된 재활용 원칙·사항만 허용되어 일괄적으로

       재활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곤란

   ○ 재활용 신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관련 역량을

       높이고 재활용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저해

   ○ 재활용 안정성 검증을 위한 해당 폐기물의 잠재 유해성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체계미흡          

       →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재활용 관리제도 선진화 추진 필요


(주요내용) 재활용 규제장벽 철폐 등 재활용관리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적기반 마련

   ○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재활용 관리제도 선진화

     - 법으로 규정한 방식만 재활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환경성 평가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모두 재활용으로 인정

     -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위해성 검증으로 안전 강화

     - 신규 재활용 기술 평가를 신속화하여 자원순환 장려

     ※ 재활용환경성평가 제도 : 재활용 기술 및 방법의 환경·인체 영향을 사전에 예측 및

        평가하여 안전한 폐기물 재활용을 도모하고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쉽게 유도하기

        위한 제도


(주요성과) 안전한 재활용을 위한 1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지정

    ○ 공단은 재활용환경성 평가를 의뢰 받을 시, 재활용 금지 또는 재활용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폐기물 유해물질의 함유량 조사와 폭발성 등의 유해 특성을 조사하여 재활용

        인정여부를 결정

    ○ 현장 적용성, 모델링 실험 등을 거쳐 재활용에 따른 주변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

        하게 되고, 사후관리계획 수립과 이행방법 등의 마련을 통해 안전한 재활용을 지원 

        → 폐기물의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하고 무분별한 재활용을 사전에 방지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신기술의 신속한 실용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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