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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오염시설 허가는 꼼꼼히, 절차는 간소하게 「통합환경 인허가제도」 전문 운영기관 단독 지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2-10
  • 조회수
  • 987

환경오염시설 허가는 꼼꼼히, 절차는 간소하게

통합환경 인허가제도전문 운영기관 단독 지정


(추진배경) 분산 · 중복된 허가제도를 통합하고 절차는 간소화하면서 오염은 최소화하는

                    통합환경관리방식으로 전환필요

   ○ 현행 환경오염시설의 허가는 다수의 인허가(최대 10여종)에 따른 분산중복 관리로

       기업 부담은 가중되고, 실질적인 환경개선은 미흡

   ○ 매체별 영구허가제도는 복잡하고 다양해진 오염원, 배출공정 및 주변 환경여건 변화,

       오염물질 처리기법 등을 반영하지 못함

       → 환경오염시설을 매체별 구분이 아닌 통합적인 관리하는 방안 필요


(주요내용) 통합법 제정 · 공포에 따라 환경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

   ○ 대기·수질·폐기물 등 분산·중복된 10여개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의 1개로 통합허가

        함으로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단속·적발위주에서 모니터링 등을 통한 정밀 점검

       방식으로 관리

   ○ 매체별로 획일적인 배출허용기준 적용하던 것을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사업장에

       맞는 환경기준을 부여하고 통합허가 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술검토 수행


(주요성과) 통합환경관리제도전문기술검토기관 환경전문심사원지정

   ○ 공단은 통합허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술검토 · 지원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 통합환경관리 기술 지원, 오염 배출원 영향분석,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컨설팅 등 애로사항

       원스톱 해결을 위한 통합허가 지원센터운영

       →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이행 및 지원을 통해 안정적 제도 시행에 기여 


   ※ 공단 역할 : 통합심사(통합허가 기술검토, 가동개시신고 현장확인, 오염도 측정 등),

                         산업지원(사업장 기술지원 등) 및 정책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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