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 공지사항
  • 공단뉴스
    • 언론보도
    • 보도자료
    • 설명·해명자료
  • 입찰정보
    • 본부별 안내
  • 채용안내
    • 채용안내
    • 채용지침
    • 친인척 채용현황
  • 상임감사 인사말
  • 중장기 감사 전략
  • 감사정보공개
    • 감사착수(예고)
    • 감사결과공개방
  • 인사동정
  • 홍보자료
    • 인터넷사보
    • 홍보책자
    • 환경웹툰
    • 대학생 서포터즈
  • 미디어자료
    • 사진자료
    • 홍보영상
    • 사업소개 영상
  • 기술자문위원회
    • 위원회 소개
    • 위원회 명단
    • 심의·평가 결과 공개

보도자료

(11.18)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재공모
  • 작성자
  • 김준식
  • 작성일
  • 2021-11-18
  • 조회수
  • 3,377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재공모

◇ 전국 대상으로 올해 11월 19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60일간 진행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로 선정 시 운영이익금의 최대 60% 배분


□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이하 1차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가 없음에 따라 입지후보지

    재공모를 올해 11월 19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60일간 실시한다.


  ○ 이번 입지후보지 재공모는 1차 공모 때처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운영기관으로 지정 고시된 한국환경공단이 맡아서 진행한다.


  ○ 재공모에서는 1차 공모와 같이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공공폐자원

      관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입지후보지 선정방법 등 입지후보지 선정

      계획이 변경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 시설 세부종류와 규모는 입지선정후 협의를 통해 조정가능하며, 설치계획 수립시 확정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의 지자체 등은 공모기간 중

      응모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재공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방치·부적정처리폐기물, 재난폐기물 등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200톤/일),

      매립시설(200만m3), 재활용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로 설치된다.


  ○ 설치희망 부지는 면적 20만㎡ 이상으로 단층, 카르스트* 지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상수원보호구역 등 관계법령 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 석회암이 물속의 탄산가스에 의해 용식되거나 침전되어 형성되는 지형의 통칭


  ○ 입지후보지는 응모 지역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확정되며,

      이후 입지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로 선정되는 지역은 운영이익금의 최대

      60%를 배분받게 된다.


   - 기금수혜지역(시설 부지로부터 2km 이내) 거주 주민에게는 운영

     이익금의 10%,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에 투자한 주민에게는 운영

     이익금의 10%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배분되며, 지자체와 설치

     ·운영기관은 운영이익금의 40%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민복지사업*을 실시한다.


    * 지역소득향상 및 환경개선지원 사업, 건강검진 지원, 온수 등 잉여에너지 공급 등


□ 한국환경공단은 재공모 기간 중에 지자체,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응모 유인을 높이도록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필요성,

    혜택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붙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재공모 공고문.  끝.

  •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 만족도 등록
  • 담당자 : 홍보부 안기범
  • 전화 : 032-590-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