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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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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부정청탁

  다음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① 인·허가 등 직무처리

     ② 행정처분·형벌부과·감경·면제

     ③ 채용·승진 등 인사개입

     ④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탈락

     ⑤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등 선정·탈락

     ⑥ 계약행위 개입

     ⑧ 보조금등의 배정·지원등에 개입

     ⑨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재화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⑩ 각급 학교 성적·입학 등 개입

     ⑪ 병무행정 개입,

     ⑫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 개입

     ⑬ 행정지도 단속 대상선정 배제/위법사항 묵인

     ⑭ 사건의 수사, 재판등에 개입

     ⑮ 위 업무에 대해 지위 권한을 남용하도록 유인 하는 행위


  • 금품 등 수수

         ①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회계년도에 300만원

             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②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③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

             받기로 약속한 경우

    신고대상 예외사유

    부정청탁금지 예외사유

    부정청탁금지 예외사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① 공공기관이 소속ㆍ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 또는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ㆍ격려 등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

            하는 금품등

         ② 원활한 직무수행ㆍ사교ㆍ의례ㆍ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ㆍ경조사ㆍ선물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③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⑤ 공직자등과 관련된 단체(예, 동창회, 친목회 등)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장기적

           ㆍ지속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⑥ 직무관련 공식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⑦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ㆍ홍보용품 등 또는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ㆍ상품 등

         ⑧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조치사항

    부정청탁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금품 등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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