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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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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279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절차(국민권익위원회)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신고자(공익신고)>위원회(접수, 사실확인)>위원회(이첩)>조사 / 수사기관(조사 / 수사)>조사 / 수사기관(결과통보)>위원회(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공익신고 방법(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로 첨부
청렴신문고 (1398.acrc.go.kr)

     ※ 하단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센터" 링크

방문우편
(03740)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 200-7972
상담안내
인터넷
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전화
국번없이 1398 또는 국번없이 110

공익신고 방법(한국환경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공익신고센터 코너

    ※ 하단 "한국환경공단 공익신고센터" 클릭

우편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감사실 청렴감찰팀
팩스
032-590-3069 (개인정보 보호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발송 전 032-590-3074로 연락 바랍니다)
메일
  • kkmin96@keco.or.kr
  • 신고서식 다운로드
    서식 전체 
    신고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대표신고자 선정서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구분 접수 처리 비고
    2013년 - -  
    2014년 - -  
    2015년 - -  
    2016년 - -

    담당부서 : 감사실 청렴감찰팀 민경국(032-590-3074) 

    홈페이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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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청렴감찰팀 이강한
    • /
    • 전화 : 032-590-3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