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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하수도 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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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정비기본계획 기술검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하수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술자문을 수행하여 국가 하수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

수행근거 : 하수도법시행령 제3조의2(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기술검토)

주요업무
하수도정비의 기본방침 준수 여부, 오염부하량·하수처리계획 등 계획지표
배수·처리구역설정 및 하수처리시설의 배치,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위
하수찌꺼기의 처리, 처리수의 재이용 등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대책 및 침수예방사업 기술검토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지정제도 도입 (`13.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하수도정비대책 및 침수예방사업에 대하여 기술자문을 수행하여 효율적인 국가 하수도 사업추진에 기여

수행근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하수도정비대책 기술검토)

주요업무
연도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환경부)에 따른 도시침수 예방 정책지원
하수도정비사업 시행 지정·해제 및 하수도정비대책 수립에 관한 기술검토
침수예방사업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기술검토 및 설치인가 기술검토

공공하수도 시설 설치사업의 기술검토(재원 및 인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계자문을 통한 하수처리방법, 시설물계획 규모 및 설치 사업비 등 적정성을 검토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국가 하수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행근거 : 하수도법시행령 제7조의4(설치인가 신청서 및 도서의 기술검토)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주요업무
배수·처리구역설정 및 하수처리시설의 배치
처리인구에 따른 오염부하량·하수처리용량 등 계획지표의 적정성 검토
하수처리방법, 시설물 계획규모 및 설치사업비,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하수찌꺼기의 처리 등
하수관로 설치사업 주요업무
관로정비의 기본방향 및 배제방식(분류식, 합류식 등), 설치하는 시설종류, 공법의 적정성 검토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총 사업비 적정성 검토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검토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검토를 통한 처리공법, 처리용량, 처리효율 및 부대시설 등 적정성을 검토하여 최적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공공수역 수질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에 기여

수행근거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검토 주요업무
시설용량 및 계획수질의 적정성 검토
오수처리공법의 적정성 검토
단위시설별(수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 용량의 적정성 검토
공종별(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설계의 적정성 검토

하수도 국고보조금 기술지원

공공하수도시설의 국고보조금 신청, 편성, 집행, 정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투자계획 및 집행내역 확인 등 우리공단의 기술검토를 통하여 하수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기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주요업무
국고보조금 예산신청 및 편성 기술지원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산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안의 편성등 환경청의 업무를 보조하여 효율적 예산집행과 절감을 도모

국고보조금 사업 총사업비 변경 기술지원

☞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 중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고보조금의 합리적인 조정?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으로 보조금의 투명성 확보 및 사업효과를 극대화

보조금사업 준공정산(실적보고) 기술검토

☞ 사업비 적정집행 확인 등의 기술검토로 예산절감 및 국고의 효율적 집행관리 추진에 기여

물 재이용 정책지원

사업목적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수립 및 전문적 기술검토를 통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도모 및 적정 국비지원 유도

☞ 수행근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06)

☞ 물 재이용 :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재이용시설을 통해 처리하여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

사업내용
(물 재이용 관리계획 기술검토) 전국 지자체에서 10년마다 수립(5년마다 변경)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대해 환경부 승인시 사전 기술검토
(물 재이용사업 기술검토) 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물 재이용사업에 대한 환경부 설치승인·인가 시 사전 기술검토
(물 재이용 확대보급 지원) 재이용시설 운영실태 평가지원, 기술개발 및 시범적용사업 추진, 교육·홍보사업 수행

고도처리시설 성능확인 기술지원

사업목적
고도처리공법 설치시 가능한 최소규모의 시설(1계열)을 시범설치하여 공법사가 제시한 처리효율 및 보증수질의 만족여부 확인

☞ 수행근거 :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

사업내용
(대상) 기존시설 개량 및 신규 설치시 국내 1년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공법
- 대상시설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거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수행
- 미대상시설 : 시운전시 성능확인에 준하여 실시, 한국환경공단에 기술검토·지원 요청 가능
(기술검토) 성능확인 계획서에 대한 수행절차 및 방법에 대한 기술검토
(기술지원) 성능확인 계획서에 따른 수행사항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

업무흐름도

환경부 생활하수과
한국환경공단 하수도지원처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공공하수도 설치계획/물재이용 관리계획국고보조사업 정산 기술검토요청함
한국환경공단 하수도지원처에서는 환경부 생활하수과의 기술검토 진행
한국환경공단 하수도지원처
지방자치단체에 성능확인 수행 및 결과통보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환경공단 하수도지원처에 하수고도처리시설 성능확인 기술지원요청
지방자치단체
환경부 생활하수과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공공하수도 설치계획/물재이용 관리계획수립 및 승인요청/국고보조금사업 정산요청
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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