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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통합환경관리제도
통합환경관리제도란?
- 제도 개요
- 종전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관리하던 허가방식을 ‘17년부터는 하나로 통합허가하는 제도로 저비용·고효율의 최적기술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최적화하는 환경관리방식이며,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제도와 경험을 토대로 우리 현실과 특성에 맞게 설계한 제도
- 대상사업장 및 적용시기
- 통합관리 대상사업장 :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대기·수질 1, 2 종 사업장으로 ‘17년 이후 통합법 시행령 별표 1에 적용되는 해당업종 신규 사업장 및 기존 사업장(기존사업장은 4년 유예가능)
- 업종별 적용시기
환경전문심사원 운영
- 관련법규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등)
-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7-18호>
- 주요 업무 내용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기술검토
- 가동개시신고 시 현장 확인
- 오염도 측정
- 허가내용의 주기적 재검토
- 보고 및 검사(정기검사, 수시검사)
- 사업장 기술지원 업무
- 자가측정, 기록보전에 관한 기술지원
- 연간보고서 작성지원 및 검토
- 통합허가 지원센터 운영(대표전화 1522-8272)
- 업무수행 절차
통합허가 지원센터 운영
- 통합허가 지원센터 대표전화 : 1522-8272
- 주요내용
- (전화상담) 제도전반에 대한 상담,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사용 안내
- (1:1 컨설팅) 배출영향분석,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관련 컨설팅
※ 사업자가 예약·방문하면 배출영향분석,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등 센터에서 지원 - 운영방법
- (장소) 한국환경공단(환경전문심사센터 내) 당하동 별관 3층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664 창신프라자 3층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업무시간내)
- (운영체계) 일반사항은 즉시 답변, 유권해석 사항은 확인 후 답변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기능오류에 대한 기술지원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 - 컨설팅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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