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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9.16) 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절차 간소화, 컨설팅 실시
  • 작성자
  • 안기범
  • 작성일
  • 2021-09-16
  • 조회수
  • 5,361

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 절차 간소화, 컨설팅 실시


◇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정 절차 간소화에 따른 현장 혼선 최소화

◇ 적극 민원 대응하여 원활한 순환자원 인정 신청 유도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환경부의 “왕겨·쌀겨에 대한 

   순환자원* 인정 절차 간소화 등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순환자원 인정 기술 

   검토 기관으로서 간소화된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제출서류 검토에 대한 컨설팅을 

   지난 9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

 ○ 왕겨·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신청하는 전국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관할 지자체(시·군·구) 등에 간소화된 순환자원 인정 절차에 대한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보다 신속하게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상담 컨설팅을 진행한다.

 ○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자료실에서 ‘순환자원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를 

    내려받을 수 있다.


□ 아울러,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왕겨·쌀겨에 대한 순환자원 활성화 방안으로 인정 관련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종전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서류를 갖추어 

    먼저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 왕겨·쌀겨는 배출자신고 의무가 면제되며,

 ○ 순환자원 심사 절차 중에서 공정·설비 검사,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 

    절차가 모두 생략되고, 시험분석 결과서, 배출 및 처리 관련 인·허가 서류 등 각종 서류 제출도 

    면제하여 최소한의 서류심사와 현장 육안 검사만 받는다.

 ○ 한편, 기존 제도에서는 왕겨·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어렵게 인정받더라도 용도가 사료, 

    비료 등으로만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용도 제한 없이 철강보온재, 화장품첨가제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받는다.

 ○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폐기물 전용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으로 운반이 가능하며, 

    재활용 허가·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 컨설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성과부 (032-590-5062~3, 5065~6)로 

    문의하면 된다.


□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왕겨·쌀겨의 순환자원 인정 절차 간소화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서 행정 절차 등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 하고 쉽고 빠르게 왕겨·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활용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1. 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신청 서류 안내

             2. 순환자원 인정제도 개요.  끝.

  • 담당자 : 환경서비스지원부 이지연
  • 전화 : 053-280-3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