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빈용기보증금제도란?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빈용기보증금대상품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 2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제품이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다음의 제품을 말함
「주세법」제4조제2호의 발효주류 및 제3호의 증류주류
청량주류
※ 빈용기보증금 시행여부는 생산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빈용기보증금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품목 규격 빈용기보증금액 취급수수료
주류
청량음료류
190㎖미만 20원/개 8원
190㎖이상 400㎖미만 40원/개 16원
400㎖이상 1천㎖미만 50원/개 19원
1천㎖이상 100원이상 300원이하/개 23원
빈용기보증금제도의 재활용의무이행 절차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업무흐름과 동일합니다.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재활용률이 80%에 미달할 경우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됩니다.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미반환보증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빈용기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 빈용기의 보관과 수집소의 설치·지원
- 빈용기의 효율적 회수와 재활용 방안의 연구·개발
- 전년도에 받은 빈용기보증금액 보다 빈용기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 그 밖의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 위반시 제재사항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 빈용기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제조업자·수입업자, 도·소매업자
-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제조업자·수입업자
- 미반환보증금을 규정 외의 용도에 사용한 제조업자·수입업자

업무흐름도

  1. 1. 제조·수입업자→한국환경공단,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당해연도1월말
  2. 2. 한국환경공단→제조·수입업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승인, 30일 이내
  3. 3. 제조·수입업자, 재활용의무이행(빈용기회수, 재사용, 재활용), 당해연도
  4. 4. 제조·수입업자→한국환경공단,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4월말
  5. 5. 한국환경공단→제조·수입업자, 전년도 재활용실적 확인 및 재활용부과금 부과,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6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