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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제도

폐기물 부담금제도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

살충제(유리병, 플라스틱용기), 유독물(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전자담배 포함)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제1항 제6호
-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포 1의2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단, 합성수지 섬유제품은 제외)

부과요율 및 산출기준

품목(산출기준) ‘08 ~ ’09 ‘10 ~ ’11 ‘12 ~ '14 ‘15 ~
살충제
유독물용기
가. 플라스틱
- 500ml 이하
- 500ml 초과
살충제 7원/유독물 6원
살충제 16원/유독물 11원
14.94원
18.42원
24.9원
30.7원
24.9원
30.7원
나. 유리병
- 500ml 이하
- 500ml 초과
11.24원
16.86원
33.72원
50.58원
56.2원
84.3원
56.2원
84.3원
다. 금속캔
- 500ml 이하
- 500ml 초과
10.78원
15.64원
32.34원
46.92원
53.9원
78.2원
53.9원
78.2원
부동액(ℓ) 37.96원 113.88원 189.8원 189.8원
껌(판매가/수입가) 0.36% 1.08% 1.8% 1.8%
1회용 기저귀(개) 1.2원 3.3원 5.5원 5.5원
담배
(전자담배의 경우 카트리지, 20개비)
7원 7원 7원 24.4원
플라스틱제품
(합성수지
투입 kg당)
일반 30원 90원 150원 150원
건축용
(플라스틱 관
및 건축용
단열재 포함)
15원 45원 75원 75원
폐기물부담금 = 제품의 출고 또는 수입량 × 부과 요율 × 부담금 산정지수
- 부담금 산정지수 : 최초의 적용연도(2008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 (단, 종가세인 껌 제외)
* 2009년 부담금산정지수 : 1.0315, 2010년 부담금산정지수 : 1.0500, 2011년 부담금산정지수 : 1.0815
  2012년 부담금산정지수 : 1.1350, 2013년 부담금산정지수 : 1.1617, 2014년 부담금산정지수 : 1.1587

      2015년 부담금산정지수 : 1.1640(단, 담배품목 : 1), 2016년 부담금산정지수 : 1.1477(단, 담배품목 : 0.986)

플라스틱 부과대상 업종

플라스틱제품 부과관련 (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 관련)

업종의 구분 부과대상 업종의 구체적 범위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C13) -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C13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C151)
-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C152)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 기록매체 복제업(C18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C20)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C20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 -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C25) -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9)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 반도체 제조업(C261)
- 전자부품 제조업(C262)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C263)
-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C264)
-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C265)
-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C26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 의료용기기 제조업(C271)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제외(C272)
- 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C273)
-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C274)
전기장비 제조업(C28) -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C283)
-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C284)
- 가정용 기기 제조업(C285)
-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C28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C301)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2)
- 자동차 부품 제조업(C30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 철도장비 제조업(C312)
-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C313)
-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9)
가구 제조업(C32) - 가구제조업(C320)
기타 제품 제조업(C33) -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C331)
- 악기 제조업(C332)
-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C333)
-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C334)
-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C339)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것을 말하고, 부과대상 업종의 구체적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것을 말한다. 괄호 부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말한다.

부과제외 대상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재료·용기의 견본품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제품
연간 플라스틱 매출액 10억원 미만 또는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10톤 이하인 사업자가 제조하는 플라스틱제품
연간 수입하는 양이 금액 기준으로 미화 9만불 미만 또는 연간 수입한 제품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3톤 이하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법적으로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 · 보관 · 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여된 경우
①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② 「군수품관리법」제11조에 따라 획득된 차량
③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④ 「선박법」제2조에 따른 한국 선박
⑤ 「어선법」제2조제1항에 따른 어선
⑥ 「항공법」제3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
⑦ 「철도사업법」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철도차량
⑧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1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혈관내튜브·카테터, 비이식형혈관접속용기구, 직접주입용의약품주입용기구, 진공채혈관, 채혈세트, 1회용 주사침 및 1회용 채혈침
⑨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
환경부장관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 포함)가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관하여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행방법을 정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 및 생분해성 수지제품"
재활용 의무대상(EPR) 포장재
·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중 용기류, 트레이, 시트, 필름 
-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위생용 종이제품, 의복류, 고무장갑, 부동액, 브레이크액, 윤활유(2011년도 출고분 부터 해당), 가정용 살균·살충제, 부탄가스제품, 기타 생산자 단체가 재활용하려는 제품·포장재로서 환경부 장관이 승인한 제품 포장재
·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시트, 필름,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 및 자율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
-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
- 부담금 대상 제품 포장재(2014년부터 시행)
· 수산물양식용 부자(浮子)(2011년도 출고분 부터 해당), 윤활유 용기
·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한다)
생분해성수지제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시험기관으로부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제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시행령 제8조 별표1에 의한 제품

   전기·전자

제품

(27종)

 1. 대형기기(5개) 

텔레비전/냉장고/세탁기(가정용에 한함)/에어컨디셔너/자동판매기    

     2. 통신·사무기기(4개)

개인용컴퓨터(모니터 및 자판 포함)/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3. 중형기기(5개)

전기정수기(냉·온수기를 포함)/전기오븐/전자레인지/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를 포함)

 4. 소형기기(12개) 

전기비데/공기청정기/전기히터/오디오(휴대용 제외)/전기밥솥/연수기/

가습기/전기다리미/선풍기(환풍기는 제외)/믹서(주서를 포함)/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브이시아르(Video Cassette Recorder) 및 디브이디(Digital Video Disk)플레이어로 한정)

     5. 이동전화단말기(1개)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 포함)  

 · 자동차

* 밑줄친 전기·전자제품은 2014년도에 신규 추가(10개 ⇒ 27개 제품)

자발적 협약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이란?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수입업자(협약의무이행생산자(이하 '생산자'라 한다.) 및 협약의무이행단체(이하 '단체'라 한다.) 등을 포함)가 환경부장관과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 바목】
환경부장관과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관하여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행방법을 정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생산자(또는 단체)등을 포함)가 제조한 제품
2017년도 자발적 협약 대상 품목
순번 품목 해당 품목 관리 단체 전화번호
1 프로파일 (사)한국바이닐환경협회 02-2763-1681
2 바닥재
3 파렛트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02-715-1281
4 컨테이너
5 전력/통신선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031-569-9691
6 PVC관(이형관 포함) 한국PVC관공업협동조합 02-780-4455
7 로프·안전망 (사)한국해양폐기물자원순환협회 02-3275-0717
8 망(어망 등)
9 자동차AS용 범퍼·몰딩
(가니쉬, 언더커버, 워셔탱크,
냉각수탱크 포함)
(사)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02-579-2428~9
10 인조잔디 한국합성수지재활용업협동조합 02-2689-0593
11 PE관 한국PE관공업협동조합 02-2058-1815
12 건축용발포폴리스티렌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031-421-0506~7
13 생활용품(20종) (사)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협회 02-2689-6162
14 필터 (사)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02-6952-3260~2
15 산업용PE필름


업무흐름도

추진월 신규품목 갱신품목
1월 * 자발적 협약승인 통보 (환경부장관 → 사업자, 1월중)
2월 * 자발적 협약 이행결과보고서 접수(재활용사업자)
(생산자(또는 단체) → 한국환경공단, 2월 15일)
3월 * 제품출고실적서 제출(제조·수입업자)
(생산자 → 한국환경공단, 3월 31일)
4월 * 자발적 협약 신규 참여자 공모
(주요일간지 및 공단홈페이지)
* 신규서류접수: 생산자(또는 단체) → 환경부장관
(참여의향서, 이행계획서, 이행확약서, 대행확약서 및 증빙자료)
5월 * 자발적 협약 이행결과 통보
(한국환경공단 → 생산자(또는 단체), 5월 15일)
* 미이행부과금 부과·고지
(한국환경공단 → 생산자(또는 단체), 5월 30일)
6월 * 신규 공모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 미이행부과금 납부
(생산자(또는 단체) → 한국환경공단, 6월 20일)
10월 * 자발적 협약 갱신서류접수
(생산자(또는 단체) → 한국환경공단, 10월 31일)
12월 * 신규 및 갱신 심사
* 협약체결 (환경부장관 ↔ 생산자(또는 단체), 12월 31일)
* 협약 효력 (익년도 1월1일)
1~12월 * 협약이행 실적 점검 및 관리 (한국환경공단 → 생산자(또는 단체))
신청자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소매업자(또는 단체)
- 폐기물로 발생되는 해당 품목을 수거,회수할 수 있는 지역별 회수체계를 갖추거나 이를 구비한 재활용 사업자와 계약한 생산자(또는 단체)
- 폐기물로 회수된 해당 품목을 관련법규에 따라 재활용하여 재활용의무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구비한 재활용사업자와 계약한 생산자(또는 단체)
- 해당 품목의 회수,재활용실적 및 상기 사업자를 관리,감독할 인력,조직을 갖춘 생산자(또는 단체)
신청서류
자발적 협약 참여의향서, 이행계획서, 이행확약서, 미이행부과금 납부·고지 대행확약서
관련 구비서류
- 해당 품목의 표준산업분류
- 해당 제품의 법률적 정의, 용도, 재질 및 구조 등에 관한 자료
- 해당제품의 폐기물발생량, 재활용량 등 재활용의무율의 제시에 사용된 근거자료
- 최근 5년간 해당제품의 연도별 생산량·국내 출고량·시장점유율·합성수지 투입량 등에 관한 자료
- 해당제품의 내구연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향후 3년간 목표재활용율 및 근거자료
- 최근 3년간 해당 제품의 폐기물부담금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미이행부과금 납부·고지 대행확약서(미이행부과금 납부·고지를 단체에 대행하는 경우에 한함)
- 단체의 조직 및 직원 운영현황
- 단체와 체결한 생산자 및 재활용사업자 위·수탁계약서
- 기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협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출하는 자료
※ 단체가 자발적 협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참여업체의 현황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협약의 갱신
1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한 자가 협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의 효력이 완료되는 연도 10월 31일까지 협약이 완료되는 3개월 전까지의 이행결과 보고서와 협약 참여의향서, 이행계획서, 이행확약서, 미이행부과금 납부·고지 대행확약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약의 갱신을 요청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협약 체결자로부터 협약의 갱신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재활용의무율 달성도, 회수 · 재활용 여건 등을 심사하여 적정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 협약의 갱신을 요청한 자와 협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협약의 해제
협약체결자가 협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협약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을 해제하여야 한다.
협약 체결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재활용의무율 개선 부진 등의 사유로 제도전환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이경우에는 협약 해제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협약 재진입을 제한할 수 있음)
*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 생산자의 책무를 미이행한 경우
* 단체의 책무를 미이행한 경우
* 회수 · 재활용 여건 등을 감안 자발적 협약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협약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입 ·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 협약을 체결한 자가 제출한 이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의 허위 사실을 확인한 경우
* 미이행부과금을 2회 이상 부과 받거나 미이행부과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협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된 연도의 해당제품 출고량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다.
담당부서,관할구역을 알수 있는 표
담당부서 관할구역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폐기물부담금팀

제조 : 02-3153-0551~7

수입 : 02-3153-0540~6

자발적협약 : 02-3153-0551~2

서울, 인천, 경기도 북부지역

서울, 인천, 김포, 고양, 광명, 부천, 시흥, 양주, 파주, 연천, 화성, 안산

  • 담당자 : 폐기물부담금팀 우지연
  • /
  • 전화 : 02-3153-0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