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환경성보장제도

환경성보장제도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에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의 적정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 시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재활용율 제고를 위한 제품 전과정 유기적 통합관리체계의 구축

환경성보장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제고를 위한 제품 전과정의 유기적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사전예방정책과 사후재활용정책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전예방정책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 시 유해물질 사용제한, 재질·구조 개선, 재활용 가능률 달성 등이며 사후재활용정책은 재활용시설기준 강화, 재활용방법 및 기준 준수,재활용목표 달성 등입니다.

EU의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폐차처리지침(ELV) 등의 규정을 아우름

환경성보장제 대상품목
전기·전자제품
- 기존 제품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가정용), 에어컨디셔너,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 포함), 오디오(휴대용 제외),
이동전화단말기(전기 및 충전기 포함),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 신규 제품(시행 2014.1.1) : 전기정수기(냉·온수기 포함),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포함),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환풍기 제외), 믹서(주서 포함),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브이시아르(Video Cassette Recorder) 및 디브이디(Digital Video Disk) 플레이어로 한정), 자동판매기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승차정원 9명 이하), 화물자동차(경형 및 소형, 차량 중량 3.5톤 이하)
주요내용
사전예방규정
-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및 준수여부 공표,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달성 및 준수여부 공표, 재질·구조개선지침 준수, 재질·구조개선사항 제안, 재활용정보제공
사후관리규정
- 재활용비율 달성, 재활용방법 및 기준 준수, 판매업자 회수 의무, 재활용업 등록, 관리표의 작성 및 제출
업체기준 주요내용
사전예방 ○ 재활용을 고려한 제품 생산 및 재활용 정보 제공
   - 유해물질 사용제한, 재활용가능율 달성, 재질 · 구조개선,
     재활용정보 제공 등
○ 운영관리정보체계(EcoAS)의 구축 · 운영
사후재활용 ○ 환경친화적 회수 및 재활용 촉진
   -재활용시설기준 강화 및 재활용의무 부여, 관리표 작성 등

운영시스템(EcoAS, www.ecoas.or.kr)

운영시스템(EcoAS)은 보고자료의 간소화, 관련업계의 대응 용이성 제공 및 효율적인 법률집행을 위해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예방규정(유해물질함유기준 준수, 재활용가능률, 재활용정보제공 등) 및 사후관리규정(폐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재활용내역, 인계·인수내역 작성·제출 등)의 행정사항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업무처리내용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공표, 재활용정보 제공, 전기·전자제품별 연간 매입·판매실적 및 출고·수입실적 제출, 재활용/회수의무이행계획서 및 재활용/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재활용/회수부과금의 산정·부과 및 징수, 폐자동차의 재활용 결과의 보고, 폐자동차 재활용업의 등록, 관리표의 작성·제출 등

운영시스템 구성도

  • 생산자
    유해물질준수선언
    재활용실적제출
    재활용정보
    법령 및 제도 정보
    재활용 통계
  • 운반자
    관리표 인수/인계
    회수실적 분배
    법령 및 제도정보
    재활용 요청정보
  • 처리자
    관리표 인수
    재활용 내역
    재활용 실적 분배
    법령 및 제도정보
    재활용 요청정보
  1. 정보관리시스템
    자동차제품인수/인계 정보
    사전예방관리
    전기전자 제품 회수/재활용실적
    폐전기전자 제품 인수/인계 정보
    재활용 통계 정보 및 정보마당
  • 한국환경공단
    회수/재활용 실적정보
    인수/인계 및 재활용정보
    재활용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