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제도안내

분리배출표시제도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에 따라 재활용의무대상 포장 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분리배출표시제도)〕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

포장재의 종류(A) 포장 대상품목(B)

- 종이팩
- 금속캔
- 유리병(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제외)
-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 음식료품류
- 농·수 · 축산물
- 세제류
-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삼푸·린스
- 의약품 및 의약외품
- 부탄가스제품
- 살충·살균제
- 의복류
- 위생용 종이제품
- 고무장갑
- 부동액 · 브레이크액 및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에 한함)
- 상기품목 이외의 제품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에 한함)

- 합성수지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 전기기기류 및 개인용컴퓨터(모니터 및 자판 포함)

-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 · 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제18조】
※ 포장재의 종류(A) 및 포장 대상품목(B)이 상기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포장재의 경우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 단 , 상기품목 이외의 제품은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하되, 제10조1항에 따른 플라스틱용기는 제외
※ 그 밖의 종이, 금속, 유리,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는 제품·포장재의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는 경우 분리배출표시 도안 사용
※ 재활용 의무대상업체이나 규모미만으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해당 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

분리배출표시 지정신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기타 종이·금속 · 유리 ·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한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등이 자율적으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의 사용에 대한 지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정승인절차
1.신청서 제출(업체→공단), 2.접수 및 검토(공단), 3.지정서 교부 (공단→업체)※ 접수 후 10일내 교부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지정신청서 작성
- 분리배출표시 사용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분리배출표시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재질검사 성적서 (합성수 지재질 포장재 및 그 밖의 복합재질 제품 ·포장재에 한한다)
2. 제품·포장재의 생산·판매량 및 폐기물의 회수체계에 관한 사항
3. 분리배출표시 도안이 표시된 상표 등에 관한 사항
지정신청서 접수
- 지정신청서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접수합니다.
→ 동일품목을 여러지역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생산량 규모가 가장 큰 사업장 또는 본사소재지를 주된 사업장으로 합니다.
- 지정신청서 제출시 제출된 자료, 견본 등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작성한 후 정식 접수 전에 예비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서 교부
- 한국환경공단은 지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후 10일 이내에 지정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업체에 배부합니다 .

분리배출표시 기준 및 방법

기준 방법
표시방법

인쇄, 각인 또는 라벨링

표시크기

가로, 세로 최소 8mm 이상(표시재질 문자제외)

표시색상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 품목별 분리수거용기와 동일한 색상사용 권장)

표시위치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
(단, 형태·구조상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밑면 또는 뚜껑등에 표시 가능)

다중포장재

- 분리되는 각 부분품 또는 포장재마다 표시 (단, 분리되지 않는 다중포장재와 소재·구조상 개별포장재마다 분리배출표시가 어려운 경우 주요부분 한 곳에 일괄표시 가능)
- 종이재질의 포장재와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종이재질의 포장재에 일괄표시 가능

복합재질 포장재

- 구성부분의 표면적, 무게 등을 고려하여 주요재질부분에 주요 재질명을 분리배출 표시 도안에 표시하고 여타의 재질명은 일괄표시 가능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에 표기되지 아니한 단일재질 및 2개 이상의 플라스틱 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 이거나 플라스틱에 여타의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경우만 해당)이 도포 및 첩합된 것은 "OTHER"로 표시)

【 관련근거 :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제5조】

분리배출표시 적용예외

구분 적용예외대상
분리배출표시
적용예외

- 무표시 포장재
→ 포장재의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않는 필름·시트형 포장재
- 포장재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의 경우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
- 소재·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 랩 필름(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

- 사후관리 서비스(A/S) 부품 등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선별하여 배출 하는 포장재

분리배출표시 중
일괄표시 적용예외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수지재질의 용기 · 포장재에 대한 재질 표시를 한 경우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일괄표시 부분) 표시생략 가능

【 관련근거 :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제6조】

※ 수입제품의 분리배출표시
- 외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 등의 기재사항과 함께 분리배출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외포장재 내부에 다수의 내포장재의 재질이 같은 경우 그 재질을 하나로 표시할 수 있으며, 외포장재가 종이재질의 포장재인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과태료)】
※ 종전의 분리배출표시 제품 · 포장재에 관한 경과조치 : 시행일(2011.1.1)로부터 1년 6개월
※ 분리배출표시 기준일 : 제품의 제조일

분리배출표시 도안

도안작도요령

  • 심벌마크 사용시 최소크기는 8mm이상(표시재질 문자 제외)으로 한다.
  • 심벌마크 각면의 연장선은 정삼각형이고, 연장선의 내각은 60도이며, 화살표 뒷부분의 꺾이는 부분의 내 각은 120도로 한다.
  • 심벌마크 라인의 폭이 A이면, 마크 내부 중앙부에 위치한 표시 문자의 높이는 2자 (페트, 캔류, 종이, 유리)인 경우에는 2.4A, 3자(비닐류, 종이팩)인 경우에는 2.35A, 4자(플라스틱)인 경우에는 2.2A로 한다.
  • 심벌마크와 표시재질 문자의 간격은 0.6A로 한다.
  • 심벌마크의 가로 폭은 9.7A로 한다.

도안내부 표시문자, 외부 색채 및 표시재질

도안예시 표시문자
구분 도안내부
표시문자
도안외부
색채
표시재질
캔류(철)도안 플라스틱 페트 노랑색 -
플라스틱 파랑색 HDPE/LDPE/PP/PS/PVC/OTHER
비닐류 보라색
금속 캔류 회색 철/알미늄
종이 종이팩 녹색 -
종이 검정색 -
유리 유리 주황색 -

※ 도안내부 표시 문자의 “비닐류”는 “필름 · 시트형 포장재”를 의미합니다.
※ HDPE:High Density Polyethylene, LDPE:Low Density Polyethylene, PP:Polypropylene, PS:Polystyrene, PVC:Polyvinyl Chloride
※ OTHER :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에 표기되지 않은 단일재질 및 2이상의 플라스틱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이거나 플라스틱에 여타의 재질(금속 등)이 도포 및 첩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재질별 분리배출표시 기본도안

구분 표시도안 도안 파일다운로드
jpg ai
페트 페트 다운로드 다운로드
플라스틱 플라스틱(HDPE, LDPE, PP, PS, PVC, other) 다운로드 다운로드
비닐류 비닐류(HDPE, LDPE, PP, PS, PVC, other) 다운로드 다운로드
캔류 캔류(철, 알루미늄) 다운로드 다운로드
종이팩 종이팩 다운로드 다운로드
종이
(의무 대상 제외 품목)
종이   ※ 지정신청 후 도안사용가능 다운로드 다운로드
유리 유리 다운로드 다운로드

※ 표시 도안의 색상은 권장사항이며 1도, 흑색 등 인쇄 가능

※ 전체 다운로드 :  ai파일 다운로드 , jpg파일 다운로드 , pdf파일 다운로드
※ 합성수지재질중 용기류인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필름 · 시트형인 경우 비닐류로 구분됩니 다.

표시 세부재질

재질계열 (표시 세부재질) 재질 계열별 예시
PP

OPP, CPP, A-PP, BOPP, IPP, I-PP, S-PP, EPP

PS

EPS, PSP, GPPS, HIPS, MIPS, OPS

PET

A-PET, B-PET, C-PET, D-PET, E-PET, F-PET, PETG

PVC

PVC, PVDC, PVCA

일괄표시

다중포장재 등의 주요 구성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표시를 하고 그 표시 상하 · 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 구성 도안
예시1 주요부분 : 페트
뚜껑 : HDPE
라벨 : PP
페트(뚜껑:HDPE, 라벨:PP) 도안1 페트(뚜껑:HDPE, 라벨:PP) 도안2
예시2 주요부분 : PP(용기형)
뚜껑 : HDPE
라벨 : 페트
프라스틱PP(뚜껑:HDPE, 라벨:PP) 도안1 프라스틱PP(뚜껑:HDPE, 라벨:PP) 도안2

지역본부 및 지사 연락처

구분 전화번호 관할구역
수도권동부
지역본부
제도운영팀
031-590-0654,6~9

경기도(포천, 동두천, 의정부, 가평, 구리, 남양주, 하남, 양평, 성남, 광주, 여주, 용인, 이천,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수원, 오산, 평택, 안성)

수도권서부
지역본부
제도운영2팀
02-3153-0592~0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연천, 파주, 양주,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화성)

부산울산경남
지역본부
제도운영2팀
055-320-0385~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충청권
지역본부
제도운영팀
042-939-2337~9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시
호남권
지역본부
제도운영팀
062-949-0745~7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대구경북
지역본부
제도운영팀
053-580-7541~7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강원지사
제도운영팀
033-240-9542~4 강원도
전북지사
제도운영팀
063-530-0821~5 전라북도
충북지사
제도운영팀
043-219-6442~4 충청북도
제주지사 064-723-6542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