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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안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종전의 생산자들은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생산자책임

종전
1.생산
2.판매
확대
3.소비
4.폐기
5.재활용

이는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 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생산자, 소비자, 지자체, 정부가 일정 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책임원칙에 의해 ’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2003. 1.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체별 역할은?

주체 역할
소비자

○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철저

재활용의무생산자

○ 회수·재활용 의무 이행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재활용의무 공동 이행을 위한 분담금 관리 (자원재활용법 제27조 의거 인가법인)

지방자치단체

○ 분리수거 업무 철저(제도위반자 과태료 부과)

한국환경공단

○ 생산자별 출고량, 회수·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접수·승인
○ 회수·재활용의무이행 실적보고서 접수 및 실적확인
○ 재활용부과금 부과 등 제도집행에 관한 사항
○ 재활용 현장 확인·조사

환경부

○ 법령 제·개정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 매년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산정 고시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및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지원·관리
○ 주체간의 갈등 조정 및 해소

업무흐름도

12월 까지접수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고시(환경부장관)
법 제17조 제1항 영 제22조 제1항(영 별표5)
재활용의무 이행 전년도
EPR 대상 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 재활용실적 및 재활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당해연도 개시 전(전년도 1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의무율을 고시
1월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공제조합, 의무생산자 → 공단)
법 제18조 제1항 영 제24조, 규칙 제15조
당해 연도
2월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승인 (공단→의무생산자, 공제조합)
법 제18조 제1항 영 제25조, 규칙 제16조
당해 연도
1~12월
재활용의무이행(의무생산자, 공제조합)
법 제16조 제1항내지 제3항 법 제29조, 규칙 제13조
당해연도 (1월~12월)
4월 15일
제품 · 포장재 출고실적 제출 (생산자→공단)
영 제22조 제2항 규칙 제14조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4월 30일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 제출 (공제조합, 의무생산자→공단)
법 제18조 제2항, 영 제26조, 규칙 제17조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7월 31일
재활용부과금 고지 (재활용의무량 미달성 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
법 제19조, 영 제28조 제3항, 규칙 제18조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8월 31일
재활용부과금 납부 (분납은 8.31(1회), 11.30(2회))
법 제19조, 영 제28조 제4항, 규칙 제18조의2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재활용의무생산자 대상은?

구분 내용 대상자
제품

재활용의무대상이 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제조수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
포장재

대상 포장재를 제품포장에 사용하는
제조 · 판매업자 및 수입업자

○ 제조업자 판매업자 (A,B 모두해당)
     A. 전년도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자
     B. 포장재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자
       ex: 유리병 10톤, 발포 0.8톤
○ 수입업자 (A,B 모두해당)
     A. 전년도 연간수입액 3억원 이상인 자
     B. 포장재 연간 출고량이 1톤 이상인 자
       ex: 유리병 3톤, 발포 0.3톤

※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되는 자는 매출액 · 수입액 및 출고량 · 수입량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함
※ 연간 총 매출액 : 의무 대상 업체의 연간 총매출액으로서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뿐 아니라 모든 매출액을 말함(법인 총 매출액)
※ 연간 수입액 : 의무 대상 업체의 연간 총수입금액으로서 C.I.F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뿐 아니라 다른 수입액을
    포함
※ 주문생산(OEM)인 경우에는 브랜드 상표 소유권자가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
※ 동일한 포장재에 대해 사용업자, 판매업자, 제조업자에게 중복으로 재활용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음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은 4개 포장재군(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 7개 제품군(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양식용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입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 <자료실>

구분 EPR대상 제품 · 포장재
제품 전지류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카드뮴전지, 라. 리튬1차전지
 마.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바. 니켈수소전지

타이어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타이어,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타이어,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라.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윤활유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되는 윤활유,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윤활유,
 다.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라.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마.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외항선박을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바.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양어선을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형광등

 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를 포함

양식용부자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합성수지 재질의 김발장

 합성수지 재질의 김발장

포장재 음식료품류, 농·수·
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
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
부동액 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등의
포장재

 가.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첩합 · 도포된 종이팩에 한함)
 나. 유리병
 다. 금속캔
 라.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 · 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 포함)
  ※ 부동액 · 브레이크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 상기품목 이외의 제품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전기기기류 등의

포장재

 필름 · 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1회용 봉투 쇼핑백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 · 쇼핑백(종량제 봉투 제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주요내용

장기 재활용목표율 설정 고시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 · 포장재의 생산 · 유통단계에서 회수체계 등을 통하여 회수 ·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고시하고 매년 재활용의무율에 반영
<근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회수 · 재활용의무율(의무이행년도 전년도 12월중 환경부장관이 고시)

회수 · 재활용의무율 : 생산자출고 · 수입량에 적용되어 재활용의무량을 산정하는 근거가 되는 비율
※ 회수 · 재활용의무량 = 당해연도(의무이행연도) 제품 · 포장재 출고(수입)량 × 회수 · 재활용의무율
<근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재활용의무율산정 · 고시 등)

재활용의무이행방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

      (이하"분담금"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1.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

         가.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다.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  

회수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제출 기한 : 매년 1월 말(수입의 경우 최초 수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규 의무생산자의 경우 공단 안내 후 1개월 이내(제출안내 기한 내)
기재 내용 :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의무율, 재활용방법 및 기준, 재활용사업자 관련 자료 등
법정서식 : 시행규칙 별표 제10호 서식(www.iepr.or.kr 자료실 참조)
※ 기한 초과 및 미제출 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품 · 포장재 출고 · 수입실적서 제출
제출 기한 : 매년 4월 15일(의무이행년도 다음연도), 신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 공단 안내 후 1개월 이내(제출안내 기한 내)
기재 내용 :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출고수입량, 연간총매출액 등
- 출고수입실적 증빙서류(제품 · 포장재 중량 · 용량산출기초자료 등),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제출
법정서식 : 시행규칙 별표 제9호의2 서식(www.iepr.or.kr 자료실 참조)
※ 모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출고 · 수입실적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수)
회수 ·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제출 기한 : 매년 4월 30일(의무이행년도 다음연도)
기재 내용 : 재활용사업자 관련사항, 재활용의무이행실적, 초과재활용실적 사용량
- 재활용실적 증빙서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 포장재의 회수 · 재활용관리대장, 계량표, 세금계산서 등 실적을 확인 자료
법정 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www.iepr.or.kr 자료실 참조)
재활용부과금
재활용부과금 : 재활용실적이 재활용의무량에 미달한 경우, 미달된 재활용양에 상응하는 재활용 소요비용을 산정
부과대상 :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재활용의무 미이행시에만 부과)
부과기한 : 매년 7월31일
납부기한 : 매년 8월31일

    ※ 분할납부 신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 : 분할납부신청서를 제17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공단에 제출해야함 (신청조건: 100만원이상, 연2회)

산정식
재활용부과금 :미이행량×재활용기준비용×재활용비용산정지수 × (1+미이행가산율)
- 미이행량 : 회수 · 재활용의무량 –회수 · 재활용실적
- 미이행가산율 : 미이행량에 대해 재활용비용의 115%~130%까지 산정
※ 사업장 부과대상 재활용부과금 총액이 만원 미만인 경우 부과면제
※ 체납 시 가산금 부과
  • 담당자 : 제도운영팀 김성민
  • /
  • 전화 : 062-949-0747